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(5.14., 정례브리핑)
- 60세 이상 어르신께 더욱 중요한 예방접종, 지금 예약하세요 -
◆ 60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 필요성 강조
○ 60세 이상의 높은 치명률, 예방접종 효과 고려하여 적극 예약 권장
*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자 10명 중 9.5명이 60대 이상, 감염 예방효과 89.5%
○ 60~74세 모든 연령층의 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
◆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오늘부터 시행
○ 1인당 1,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
○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과 지원 노력 지속
◆ 국내 발생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590.9명, 전주 대비 4.5% 증가
○ 여행·모임·행사 증가, 종교시설·사업장·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지속 등 감염확산 위험으로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, 유증상자 적극 검사 당부
○ 고위험시설·지역 선제검사 확대, 감염취약시설 및 요양병원·시설 관리강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
1. 60세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 필요성
□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(단장 정은경 청장, 이하 추진단)은 60세 이상 연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○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.9% 수준이나 사망자는 95%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.2%로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.
* 연령별 치명률 : 80대 18.84%, 70대 5.77%, 60대 1.12%
○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,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.5%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*가 확인되었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%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.
*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.3%, 화이자 백신 92.8% (5.10. 기준, 관찰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)
□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예방접종 전에 비해 감소했다.
* 요양병원·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 : 2월 16개소 → 4월 6개소
○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 요양원에서는 1회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.5%를 보였다.
○ 또한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종자 중 감염사례가 없었다.
* 두 사례 모두 5.16.기준이며 집단 발생이 진행 중으로 추가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2. 60∼74세 사전예약 6월 3일까지 지속 진행
구분 (예약시작시기)
접종대상자(A)
접종예약자(B)*
예약률(B/A)
70∼74세 (5.06.∼)
2,131,274
1,242,375
58.3%
65∼69세 (5.10.∼)
2,989,177
1,477,157
49.1%
60∼64세 (5.13.∼)
3,924,344
1,187,885
29.9%
* 조사일 현재까지 예약자 수로 예약기간(∼6.3)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
3. 요양병원, 요양시설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획대로 배송
백신 종류
계약 물량
도입 완료
도입 예정
~2분기
3분기
4분기
합계(누적)
19,200만
750만
1,832만
약 1억
약 1.9억
아스트라제네카
2,000만
323.9만
(5.17, 106.8만)
556.5만
소계
1,082만
약 8천만
약 9천만
화이자
6,600만
287.4만
412.6만
코백스
(COVAX)
아스트라
제네카
126.7만
83.5만
11.7만
29.7만
노바백스,
모더나, 얀센
(노) 4,000만
(모) 4,000만
(얀) 600만
-
(271만, 협의 중)
4.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
* ④-1 판정기준 :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,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,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,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
** 중대한 이상반응 : 사망,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, 장애 등 발생 경우
구분
심의 기준
보상여부
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
(definitely related, definite)
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,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,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,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
피해보상
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
(probably related, probable)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,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
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
(possibly related, possible)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,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
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
(probably not related, unlikely)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,
의료비 지원
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(④-1)
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
보상제외
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
(definitely not related)
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
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
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
5.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 (11주차)
○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고(1차 0.15%, 2차 0.19%),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,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0.13%로 유사하였다.
6.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판정 결과분석 (5.9~5.15)
누계
사망
중증
누계*
12차**
계
198
97
18
101
25
심의
결과
인과성 인정
2
0
명확히 인과성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
193
94
99
판정 보류
3
7.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상황분석
8. 당부 말씀
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,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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